법정최고금리 인하 과연 주식시장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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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대출 이자의 제한을 걸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305&cid=43667&categoryId=43667

법정 최고금리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로 대출에 적용된다. | 외국어 표기 | 法定最高金利(한자) |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베어버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 빗대어 ‘현대판 샤일록 방지 금리’라고도 한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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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정최고금리는 지금까지 24% 이었다.

3년 전 2018년 1월 법정최고금리는 27% 였으나 2018년 2월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적이 있다.

이에 한국 주식시장의 향후 미래의 방향성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

한국 코스피(KOSPI) 지수 차트를 이용하여 시기상으로 보았을때 아래와 같다.

두 지점의 공통점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법정최고금리가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거론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거론되어져 왔었다.

과거의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던 수치는 아래와 같다.

하지만 이때와 지금의 차이가 중요한것이다.

상식상 법정최고금리의 인하는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자들을 보호하며 구제하는게

중점적인 사안인것을 필자의 생각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있다.

부동산 시장의 초고도 과열화 및 주식시장의 전 고점 탈환 등..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회복을 하였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국민들의

경제상황은 100% 회복했다고 말할 수 없을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한국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며 방역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나 펜데믹이 쉽게 걸리지 못하도록 안정화 된 것이 불과 2달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보았을때 영끌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신용을 과도하게 받아서 혹은 사채까지 땡기며 투자를 한 저소득층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을까 ??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지만 세력의 흔들기 속에 제대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영업자들이 과연 4~5달 동안 피해본 금액을 불과 1~2달 사이에 전부 만회할 수 있었을까?

그 동안 받아온 신용대출이 폭발하기 직전에 나라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것일까?

여러 의문들이 남는다.

그 동안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할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직전 27.9%에서 24%로 인하하였던 그 시기와 지금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적 파라메터가 고점을 가르키고 있을때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살리는 길일까 죽이는 길이 될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출처 :영남일보

사실상 대부업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신용등급자들의 경우 대출금 상환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고금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고신용자들을 기준으로 고객층이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데에 있어서 저신용자의 자금력을 확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는게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의 시장에 고객이 적을때에는 왠만해서는 대출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고객이 넘쳐날때에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시장에서 최근 실제로 초고점의 위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 후 주가를 급격히 하락시켰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